조두순을 향한 분노, 이제 성범죄자 처벌, 피해자 사후보상으로 조금만 돌려주십시오.

 


 -제발 나영이 사건이라 말고 차라리 조두순 사건이라 합시다. 가명이라도 아이의 분신이나 다름 없는 것이 언급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죄인도 아닌데.


 60에 가까워가는 악마도 울고 갈 놈에게 남은 인생이 처참히 찢겨진 아이.
 아이의 남은 행복을 찢어버린 이 악마는, 겨우 12년만 받았습니다.

 판사가 못됬든,
 판사가 법에 의해 저 놈에게 제대로 벌을 주지 못했든,
 12년요.

 누구누구 씨가 얼굴에 칼빵당한 것 만으로 10~15년인데,

 생식기 기능 80%를 뺏고, 대장을 상실시키고 소장을 배꼽 옆에 뚫어, 배에 평생 주머니를 차야 하는 장애를 준 악마는 겨우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마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는 이미 형을 받았기에 더이상의 처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합니까.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더 이상,
 착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유린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자들의 사후대책 개정에 대해 신경을 쓰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늘어나고,
 신고율이 낮아진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가지 이유겠지만, 전 이것들을 꼽겠습니다.

 (빌어먹을)사회 인식, 법, 미약한 사후대책.

 
 우리 나라는 웃겨요.
 
 숨어야 할 가해자들과 가족들은 떳떳하게 고개 들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만 다치고 상처입고 고개 숙여야 하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 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 사고 방식!

 
 그리고 살인보다 더 잔인한,
 평생을 상처 입히는 상처 입히는 죄악을 저지른 악마에게 너그러운 법!

 평생을 낫지 않고, 다시 생기는 상처를 아무런 약도 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피해자!

 그리고 그런 처지에 암묵적으로 놓인 우리들.

 전 이런 꼴 이제 더 이상 못봅니다.

 제가 죽어서도 기억할 거고, 죽기 전까지 이 것들 모두 고치려고 온갖 수를 써 하루 바삐 처리하겠습니다.

 

 잡설 관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신들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적용 시키고 뿌리 박히게 할 것을 국민의 권리로 명합니다.

 
 
 -만취한 상태까지 술을 먹은 자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취소하기.(특히 성범죄에 관해서)
 
 -유기 최고 징역을 삭제, 종신형까지 둘것.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 금지.
 
 -성범죄자 신상 기록을 조건 없이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공개할 것.
 
 -성범죄자의 집에 성범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팻말을 붙이게 하기. (정기적으로 성범죄자의 집에 비밀리에 가서 팻말을 확인하기. 만일 팻말이 없다면 벌금100만원 형에 처할 것.)

 -성범죄자는 민가, 상가, 어린이집, 공원에서 반경 70m까지 접근 금지

 -초범 재범 가릴 것 없이전자팔찌 착용 의무화(강제적으로 떼어낼 시 벌금형 최소 50만, 징역 1년형)

 -전자팔찌 착용자를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네트워크 설치. 24시간 감시.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형에 처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최소 8천만 이상의 벌금을 강제적으로 물것(재산으로 메울 수 없다면 보험금, 수입으로 충당)

 -피해자에게는 무상으로 정신과치료를 신상 정보 비밀리라는 조건 하에 실시한다.

 -사회 인식 개선

 -피해자 명예 훼손 시, 징역 10년. 벌금 2000천만을 피해자에게 강제 지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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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 올렸던 글입니다.
미천하고 어설픈 글이지만, 차라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어서 이 건을 처리해야겠습니다.


 

by 라스 | 2009/10/01 21:20 | 트랙백 | 덧글(0)

조두순 사건이라 하자.

 

KBS 쌈에 나온 전자팔찌 실용성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례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

지금 사람들이 아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개인 적으로도 거기에 찬성!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12년 판결을 내려서 더 이상 가중 처벌을 불가할 것 같아.

일단 잡설은 여기서.

 

최근 나영이 사건, 나영이 사건 이러는데.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칭한걸 사람들도 이 일을 나영이 사건이라 칭하고 있다

그런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애나 그 아이 부모님이나 별로 원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저 나영이란 이름이 가명이라면 모를까, 실명이라면?(실명이 아니길 바란다 진심으로)

 

저 애를 아는 사람들이면 '혹시' 라고 할 것이고,

저 애에게 시선이 집중 될 거고..

 

내가 전에 길거리에서 넘어졌었는데.... 사람들 시선이 넘어진 나에게 쏠렸는데..허참, 참 껄끄럽더라.

그 아이도, 그 아이 부모도 그럴 거

 

최근 그 쌈싸먹을 개새끼, 육시럴 할 놈 이름이 조두순이라고 한단다.

실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라리 나영이 사건보단 조두순 사건이라 칭하는 게 더 낫다.

그 불쌍한 아이의 가명조차 언급하는 것도 슬퍼서 미칠 지경이다.

 

 

ps.

지금 가해자를 죽여버리자 뭐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나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을 실감했어.

 

형량도 늘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빌어먹을 개새끼, 죽여버릴 새끼, 악마도 울고갈 새끼에 대해선 더 이상 처벌을 못한댄다.

대법원에까지 판결이 났으니...

 

[담배]

 

결국 그 놈의 집을 진짜로 알아서 그놈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생각나지만,

솔직히 성폭행범 신상공개도 조건이 꽤 까다롭더라.....

그 조두순 아는 사람들은 좀 죽여주쇼, 아니면 사는 주소만이라도..ㅆㅂ..

 

아무튼 잡설은 여기서 관두고,

이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할때라고 나는 생각해.

 

지금 유기형으로는 (맞나? 법률은 잘 몰라서..) 최고 25년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한대.

그리고 또,

음..내가 법률계 용어를 모르니 걍 예시를 들게;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인간이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2심으로 항소했고,

다시 재판을 했어.

 

그런데 이 판사는 이 A에게 15년 형 이상을 더 내릴 수 없어.

그냥 15년 그대로 언도하거나 그 아래를 언도할 수 밖에 없어.

 

 그 인간이 항소했댔지?
아마 그 판사들 중에 정말 양심있는 사람은 더 때리고 싶을 거야.

그런데 못 때려.

이게 법이래.

 

그리고 심신미약자, 금치산자라는 용어 들어봤지?

법사 공부해본 사람들은 대충 알거야.

그런데 이 술을 과도하게 먹은 사람도 심신미약자에 해당된대..

 

........씨발 저 짓이 어떻게 술 처먹은 새끼가 할 수 있니.

저러니까 또 형량이 감해진거야.

 

이래서 문제인거야.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저 악마도 울고 갈 새끼만 덕 본거지.

 

저런 법들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 내는 인간들도 있더라.

 

모금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도 찬성을 하지만 아이 아빠가 사양했대..더 이상 아이에게 시선이 가는 건 싫은 건지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

 

기억하고, 빌어먹을 법들을 고쳐먹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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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 아이야 미안하구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와 우리를 저주해다오,

만일 우리들이 이 미래를, 악마로 울고갈 새끼들이 판칠 수 있는 미래를 못고친다면,

우리들을 저주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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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항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by 라스 | 2009/09/30 22:22 | 트랙백 | 덧글(0)

피해자 사후대책에 대해 좀 더 고개 돌려봅시다.

 

 최근 조두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범인에 대한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절절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분노를 가해자가 아닌 다른 데에 돌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 사후대책입니다.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을 보려면 일반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방송 kbs 쌈에서 나왔던가요.

 전자팔찌를 찬 아동성범죄자 중 170여명 중 단 하나만,
 어린이집, 공원 등의 접근차단령만 받았을 뿐입니다.

 민가에 접근 금지해도 모자를 자들이 버젓이 저런 곳에 돌아다니게 하다니,
 그냥 피해자들을, 제 2, 제 3의 피해자 양성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열람에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한다면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또한 전자팔찌를 채운 자들을 민가에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의 주변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상 공개를 해야합니다.

 또한 초범, 재범 가리지 않고
 최소 6000천 만의 벌금을 관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재산이 없다면 그 자의 보험금, 혹은 처리 가능한 재산, 수입으로 의무적으로 충당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지금보다 철저히 하고 외부에 유출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부디 이 세상에,
 성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덜 나오길.
 조금이나마 더 많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by 라스 | 2009/09/30 19:08 | 트랙백 | 덧글(0)

9세 여아 성폭행 사건.



사실 그 인간은..말 그대로
악마도 아니다.
악마도 그 인간이 한 짓을 보면 한번 쯤은 토악질할 것이다.
최근 사람들의 분노 어린 욕설과 의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나왔다.

일단 차근차근히 들어보십시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한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즉슨 이렇다.

'지금 사람들의 글은 범인에 대한 극도의 분노로만 가득 차있지, 피해자들을 위한 글은 하나도 없다.

피해자에게
1.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금을 한다.
2. 많은 이들이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정서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적으로도 나도 이것에 찬성한다.
분노하고 사그라드는 것보단 이것들 중 하나라도 하는 게 낫지.



하기사,
그 범인에게 엄중한 철퇴를 내리긴 틀렸으니까,
그 12년 형도 대법원에서 때린 거란다.
악마도 때릴 녀석들이지..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불쌍한 아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이 출연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보이지 않다 뿐인가? 감춰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by 라스 | 2009/09/29 10:5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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