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01일
조두순을 향한 분노, 이제 성범죄자 처벌, 피해자 사후보상으로 조금만 돌려주십시오.
-제발 나영이 사건이라 말고 차라리 조두순 사건이라 합시다. 가명이라도 아이의 분신이나 다름 없는 것이 언급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죄인도 아닌데.
60에 가까워가는 악마도 울고 갈 놈에게 남은 인생이 처참히 찢겨진 아이.
아이의 남은 행복을 찢어버린 이 악마는, 겨우 12년만 받았습니다.
판사가 못됬든,
판사가 법에 의해 저 놈에게 제대로 벌을 주지 못했든,
12년요.
누구누구 씨가 얼굴에 칼빵당한 것 만으로 10~15년인데,
생식기 기능 80%를 뺏고, 대장을 상실시키고 소장을 배꼽 옆에 뚫어, 배에 평생 주머니를 차야 하는 장애를 준 악마는 겨우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마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는 이미 형을 받았기에 더이상의 처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합니까.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더 이상,
착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유린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자들의 사후대책 개정에 대해 신경을 쓰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늘어나고,
신고율이 낮아진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가지 이유겠지만, 전 이것들을 꼽겠습니다.
(빌어먹을)사회 인식, 법, 미약한 사후대책.
우리 나라는 웃겨요.
숨어야 할 가해자들과 가족들은 떳떳하게 고개 들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만 다치고 상처입고 고개 숙여야 하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 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 사고 방식!
그리고 살인보다 더 잔인한,
평생을 상처 입히는 상처 입히는 죄악을 저지른 악마에게 너그러운 법!
평생을 낫지 않고, 다시 생기는 상처를 아무런 약도 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피해자!
그리고 그런 처지에 암묵적으로 놓인 우리들.
전 이런 꼴 이제 더 이상 못봅니다.
제가 죽어서도 기억할 거고, 죽기 전까지 이 것들 모두 고치려고 온갖 수를 써 하루 바삐 처리하겠습니다.
잡설 관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신들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적용 시키고 뿌리 박히게 할 것을 국민의 권리로 명합니다.
-만취한 상태까지 술을 먹은 자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취소하기.(특히 성범죄에 관해서)
-유기 최고 징역을 삭제, 종신형까지 둘것.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 금지.
-성범죄자 신상 기록을 조건 없이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공개할 것.
-성범죄자의 집에 성범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팻말을 붙이게 하기. (정기적으로 성범죄자의 집에 비밀리에 가서 팻말을 확인하기. 만일 팻말이 없다면 벌금100만원 형에 처할 것.)
-성범죄자는 민가, 상가, 어린이집, 공원에서 반경 70m까지 접근 금지
-초범 재범 가릴 것 없이전자팔찌 착용 의무화(강제적으로 떼어낼 시 벌금형 최소 50만, 징역 1년형)
-전자팔찌 착용자를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네트워크 설치. 24시간 감시.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형에 처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최소 8천만 이상의 벌금을 강제적으로 물것(재산으로 메울 수 없다면 보험금, 수입으로 충당)
-피해자에게는 무상으로 정신과치료를 신상 정보 비밀리라는 조건 하에 실시한다.
-사회 인식 개선
-피해자 명예 훼손 시, 징역 10년. 벌금 2000천만을 피해자에게 강제 지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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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 올렸던 글입니다.
미천하고 어설픈 글이지만, 차라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어서 이 건을 처리해야겠습니다.
# by | 2009/10/01 21:20 | 트랙백 | 덧글(0)



